교단법인에 등기한 개교회 재산, 명의신탁 소재열 목사 / [장로회역사,헌법 전공, 법학(민법)전공] (2009.3.26) 개교회 재산을 교단 유지재단에 등기한 재산은 명의신탁 개념 1. 교회의 법률적 실체 교회라 함은 “예수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상(信敎上)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한 단체로서 법률상 법인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57. 12. 13. 4289민상182호 판결)라고 함으로 교회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 및 판례(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등)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2.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