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들...과도한 형벌, 제안 넘쳐 정성호 기자 (코람데오닷컴 2020.12.9) - 최근 개정 발의된 법, 격리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징역형 내용 포함 - 정부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짓 사실 유포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제안 돼 - 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 과잉 입법' - 직접적으로 교회 통제 및 폐쇄를 위한 개정안들은 아니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적용을 통해 교회의 우려를 극복해내야 지난달 27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