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자료

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 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2.12)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 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

[기획기사]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들...과도한 형벌, 제안 넘쳐 ​ 정성호 기자 (코람데오닷컴 2020.12.9) ​ ​ - 최근 개정 발의된 법, 격리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징역형 내용 포함 ​- 정부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짓 사실 유포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제안 돼 - 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 과잉 입법' - 직접적으로 교회 통제 및 폐쇄를 위한 개정안들은 아니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적용을 통해 교회의 우려를 극복해내야 ​ 지난달 27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획기사] "교회 폐쇄법", 무엇이 사실인가?Ⅰ ​ 정성호 기자 / 코람데오닷컴 (2020.12.3) ​ ​ - 속칭, 교회폐쇄법 시행중?...12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팩트체크,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관계 법령 잘못 해석한 결과? - 하지만, 개정안 49조에 따르면 교회 폐쇄 및 운영정지 가능성 높아 ​ 현재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속칭 '교회 폐쇄법'이 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에서 앞으로 교회는 더욱 탄압될 것이라는 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시간에, 주변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교회 폐쇄를 경험했던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의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수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