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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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리폼드뉴스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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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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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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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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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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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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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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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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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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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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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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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는 변명에 대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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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첫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폐쇄를 명한다. 둘째, 3개월 이내의 기간 운영할 경우 중단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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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서조항이 문제이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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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 적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들을 논의한 국회 본회의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 회의록을 뒤져 봐도 교회 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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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1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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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돼 버렸다. ‘감염병예방법’은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종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옥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에서도 옥내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공익과 질서를 위해 옥외 집회만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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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옥내 집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회폐쇄와 연결된다. 교회 역시 집합(집회)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정하여 관련 법률(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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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의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단체의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분한다.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할 때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등의 법률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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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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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교의 자유, 옥내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신앙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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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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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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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재개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의 ‘시설폐쇄’에 대한 단서조항(“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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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원래 2020. 8. 15.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발의된 의안으로 종교단체를 겨냥한 입법 발의하였음을 속이면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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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종교단체와 싸운 권력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종교적 일부 현상을 놓고 한국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한 행위는 마치 종교단체를 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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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써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도 종교단체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종교단체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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