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

 

총회실행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Sola 주: 장로교 합동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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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RN리폼드뉴스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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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위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특별법인 실명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위임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할 수 없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인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는 오로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결의나 성문 규정은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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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임시(관선)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한 정관변경이나 정이사 선임은 무효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당연직 임원(이사)으로 한 정관을 변경하여 총장을 정이사로 했지만 교육부가 취임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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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태의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법리가 확충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부인된다. 임시(관선)이사회가 결의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모양세가 이상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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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총회를 교회와 같이 법인아닌 사단으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이는 지난 60년 동안 대법원이 교회와 노회, 총회의 분쟁을 판단하는 판례법리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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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 헌법은 총회헌법이 아니라 교회헌법, 장로회헌법이라고 한다. 이 헌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라 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치법규에 해당된다.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는 데 이 역시 자치법규이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고, 교회는 정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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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법, 총회규칙, 노회규칙, 교회정관 등은 법인아닌 사단의 근본규범으로 오로지 총회에 의해서만 제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총회의 전권사항이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달리 규정한 내용은 다 무효가 된다.

 

 

▲1907년 독노회, 100년 넘게 지켜온 헌법은 오늘날에 와서 왜곡되는 결정을 하면 안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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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변경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사유가 된다. 제3자에게 타 기관에게 위임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다 위법이라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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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효력이 발생되는 헌법 등 자치법규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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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인 오탈자일지라도 이를 변경하는 것도 오로지 총회의 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는 총회가 아닌 제3자나 기관에 위임은 무효사유로 최근 본 교단(합동) 교회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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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기 총회에서 헌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후 총회에서 공포된 헌법에 대한 수정이나 오탈자는 헌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오로지 총회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그것도 헌법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결의 당시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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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총회실행위원회는 헌법상을 결의하는 것은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 산하 위원회로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했다, 이 규정은 현 총회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실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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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은 총회임원회도 총회실행위원회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리적으로 이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제3자나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사항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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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임원회가 11월 10일 강남 소재 라움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결의 중에 헌법상인 여성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 교육사, 그리고 헌법 오탈자에 대한 헌법변경사항은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할 수 없다. 안건이 상정되어 있을지라도 교단의 중요정책을 논하는 실행위원회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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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0세정년연구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오탈자검토위원회 등에서 연구된 문제들을 놓고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교회헌법(교단헌법)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총회임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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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formednews.co.kr/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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