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3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임경근 목사 / 다우리교회 (2021.4.8)​​1. 교회법의 현주소​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를 주장하는 개신교인은 특별히 율법과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십계명조차도 예배 시간에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목사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교인은 말할 것도 없다. 하물며 종종 짐으로 인식되는 ‘교회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겠는가? 교회법에 대한 개신교인의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교회의 법은 교회 직분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성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한국 교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

교회 정치 2024.11.24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소재열 목사 (2018.11.26) https://www.youtube.com/watch?v=pvtRr76IxCY&t=1s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

교회 정치 2024.10.13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소재열 목사 (2019.1.5)​​법원의 사법심사의 범위, 사법심사 배제와 쟁송 판단​【(리폼드뉴스)】학설과 법원의 판례는 교회를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있다. 교회를 비롯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러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불비(不備, 규정 미비)의 하나로써 이들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문제점 등은 개별교회의 분쟁시 법원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로 논의되고 있다.​교회법과 국가법이 판결에 적용되는 법리와의 충돌현상, 혹은 사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

교회 정치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