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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들...과도한 형벌, 제안 넘쳐

[기획기사]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들...과도한 형벌, 제안 넘쳐 ​ 정성호 기자 (코람데오닷컴 2020.12.9) ​ ​ - 최근 개정 발의된 법, 격리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징역형 내용 포함 ​- 정부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짓 사실 유포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하도록 제안 돼 - 한국교회법학회, '코로나 정국을 빙자한 위헌적 과잉 입법' - 직접적으로 교회 통제 및 폐쇄를 위한 개정안들은 아니지만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적용을 통해 교회의 우려를 극복해내야 ​ 지난달 27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감염병법)'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면서..

교회 정치 2024.05.30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단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단상 ​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2020.8.25) ​ ​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종교계, 교회가 왜 그토록 반대하는가? 그것은 그 법안이 갖고 있는 폐해성 때문이다. 이는 종교의 근본을 거부 내지는 파괴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종교전쟁의 발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일제가 1944년 6월 교회를 탄압하고 해체시키기 위해 총독부 발표문인 “구약금지, 신약에서 재림과 최후심판을 삭제(천황모독), 복음 설교자는 총독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10개 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유와 ..

교회 정치 2023.10.27

기독교인은 좌파 정당 지지자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은 좌파 정당 지지자가 될 수 있는가? "美 6선 민주당 의원, 공화당으로 당적 옮기다" 마크 크리치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컬럼니스트, Christian Action League of North Carolina, Inc. 대표) (2017.11.3) 크리스천포스트 컬럼니스트인 마크 크리치 목사는 2일 "기독교인은 민주당 지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차이를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분석에 근거해 다루었다.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주에 6선에 빛나는 노스캐롤라니아주의 국회의원 빌 브리슨(블라덴 카운티)이 자신의 당적을 공화당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브리슨 의원은 지역 언론 WEC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시골 지역이고 그들로..